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은 언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언제 그 의무가 없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표시, 이를 각하한 결정,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이 낸 의견서입니다. 각 서류마다 의견서를 낼 의무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이미 없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견서 의무는 바로, 그리고 신청을 받은 법관 본인에게 직접 진다고 봅니다. 조문에 적힌 유일한 예외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조문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입니다.
‘바로’에 대해 정해진 기한이 없고 늦게 낸 의견서의 효과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조문에 어긋나는 신청은 지연의 목적과 무관하게 각하할 수 있고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므로, 그런 조문에 어긋나지 않을 뿐 내용이 조금 부실한 신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낼 의무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각하가 있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의견서가 바로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늦게 제출된 의견서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견서에 정해진 기간을 정하거나 늦게 냈을 때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바로 의무가 언제 시작하는지 또는 늦은 의견서가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