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이나 금액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해 주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그 채권을 이자붙는 채권으로 만들 만한 기준을 담은 원래 계약서, 정기금이 얼마나, 얼마나 오래 주어지는지 보여 주는 채권자가 낸 채권신고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개시된 때를 하나의 평가 시점으로 읽으면, 이자도 없고 기한도 불확정한 채권은 그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확정되고, 금액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도 ‘또한 같다’는 말으로 같은 방식으로 다뤄진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만 정하고 얼마로 잡을 방법은 정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을 하나의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할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원래 계약에서 정기금의 존속기간이 열려 있다면,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절차가 개시된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평가 시점을 바꾸거나 평가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을 평가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