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다투려면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목록 기재대로 굳어지는 경우

제603조제1항은 목록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를 둡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때가 그 하나입니다. 신청이 각하된 때도 같은 결과가 이어집니다. 기간을 놓치면 별도 판단을 거치지 않고 기재가 굳어진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록에 오른 채권자가 그대로 두면 기재가 굳는다는 점에서 때를 보는 일이 앞에 놓입니다.

제603조제2항은 채권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표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내용 및 원인이 들어갑니다. 제603조제3항에 따르면 확정된 채권을 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폐지결정 확정 뒤 집행에 관한 준용의 구체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표에 오른 뒤에는 전원을 향한 효력이 문제 되므로 목록 단계의 기재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뒤에 남습니다.

서면과 비용을 갖추는 다툼

제604조제1항은 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서면에 의한 길을 엽니다. 이때의 때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재판 없이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제604조제4항은 신청하는 사람이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해관계인 심문 뒤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는 재판과 결정서 송달의 흐름은 뒤 다툼의 토대가 됩니다. 송달된 날짜가 뒤에 이어지는 불복의 출발점이 되므로 기록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먼저 내는 구조이므로 신청서의 내용에 앞서 납부의 기록을 살피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이 있을 때

제604조제2항은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이때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같은 다툼은 하나의 소송에서 정리됩니다. 변경의 대상과 시점을 잘못 잡으면 별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부딪힙니다. 두 갈래를 하나로 모으는 기준이므로 별도 신청의 가능 여부부터 가리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제604조제3항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할지를 가릅니다. 자신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신청할 때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신청할 때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의 목록에 오른 공급사 채권에 대하여 다른 공급사가 다툴 때 상대방의 범위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펴봅니다.

결정 뒤 소송으로 이어지는 길

제605조제1항은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에게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의 소를 열어 둡니다. 이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제605조제2항은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넘기기 전에는 변론을 열 수 없도록 합니다. 같은 채권에 여러 소가 계속될 때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어 흩어진 판단을 모으는 길이 마련됩니다.

제605조제3항은 부적법으로 각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예정합니다. 제607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에 관한 소송 판결은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제607조제2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소가 없거나 각하된 때 재판 자체가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개별 다툼의 결과가 절차 전체를 향한다는 점에서 목록 단계의 확인이 뒤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뒤 단계의 효력이 넓게 퍼지므로 앞 단계의 기록을 빠짐없이 살피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볼 것과 뒤에 볼 것

먼저 목록의 기재와 다투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립니다. 목록에 오른 내용과 다툼의 대상이 어긋나면 뒤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정해진 이의기간 안인지와 서면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계속 중인 소송이 있는지와 비용을 미리 냈는지는 그 뒤에 살피면 흐름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빠진 부분이 어디인지가 드러나고 앞의 확인이 뒤의 효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드러납니다.

결정이 나오면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뒤의 길이 갈립니다. 송달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가 있었는지와 각하 여부를 봅니다. 소가 없거나 각하되면 그 재판이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목록 단계의 흠이 뒤에서 어떻게 굳어졌는지를 거꾸로 짚으면 앞의 확인이 왜 먼저인지가 드러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이의기간의 길이와 시작점은 다른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혀 있어 여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비용의 액수와 내는 방법, 목록 변경을 위한 허가의 기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심문의 방식과 범위 역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준용이 말하는 구체 절차와 폐지결정 확정 뒤 집행의 세부 흐름도 이 해설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채무자 인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표 작성의 실무적 모습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기록과 경과를 떠나 효력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는 지점은 열린 질문으로 둡니다.

확인 순서

1. 목록 기재와 다투려는 부분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2. 이의기간 안 여부와 서면 형태의 구비를 확인합니다.
3.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유무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상대방의 범위와 비용의 미리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과 그 뒤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표 기재 여부와 전원에 미치는 효력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목록 기재대로 확정되는 경우와 표 작성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이의기간 안 서면 이의와 계속 소송의 변경 및 비용 예납과 재판과 송달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이의의 소와 변론 개시의 제한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확정 소송 판결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과 소 없음이나 각하 시 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목록 변경 허가가 있는 때와 재판이 생략되는 때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 변론 개시가 제한되는 기간과 소 제기 기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 표 기재의 효력과 재판의 효력이 겹치는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