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부터 채권자집회까지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신청일을 기점으로 하는 기한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1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제596조제1항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상에서는 접수한 날과 법원이 결정을 내린 날을 같은 출발점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기한은 접수 흐름을 묶고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기일은 그 뒤 일정을 묶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거래처가 많은 채무자가 신청일부터 집회 날짜를 셈하려 하여 기준일이 뒤섞입니다. 신청일부터 이어지는 제출 기한과 결정일부터 이어지는 준비를 나누어 보아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는 기한은 절차의 문을 여는 준비를 묶어 줍니다.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일정은 문이 열린 뒤에 관계자가 모이는 순서를 묶어 줍니다. 서로 다른 기준일을 같은 선에 놓고 더하면 어느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기준일마다 따로 표를 만들고 나중에 합치면 어긋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일을 기점으로 하는 일정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제2항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놓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자체와 말일부터 집회 기일까지의 간격은 기준점과 길이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일을 말일로 바꾸어 읽으면 집회 준비 기간을 실제보다 짧거나 길게 잡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목록을 두고 이의가 끝나는 날과 모이는 날을 같은 날로 오해합니다. 말일을 기준으로 간격을 다시 재어 보면 해당 날짜가 겹치지 않게 배치된 취지가 드러납니다.

공고와 송달이 알리는 내용

채무자회생법 제597조제1항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에는 결정의 주문과 이의기간, 채권내용에 관한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과 집회 기일이 포함됩니다. 제597조제2항은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서면과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에 변경이 생긴 경우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준용되는 알림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는 외부에 알리는 절차이고 송달은 정해진 상대에게 서면을 건네는 절차로 서로 갈립니다.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송달받은 서면의 내용까지 확인한 것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공고만 보고 송달 서면의 목록을 놓쳐 채권자 범위를 좁게 파악합니다. 송달 서면에 적힌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을 공고 내용과 대조하면 누락된 상대가 있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결과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가 그 경우에 들어갑니다.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도 같은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 부합 여부, 성실성과 지연 여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2항은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597조제2항이 준용되어 송달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준용되는 송달이 이루어지면 바뀐 계획안의 내용이 관계자에게 전해집니다.

기각 사유를 살필 때에는 제출 시점과 비용 납부 시점을 기록에서 먼저 가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권자의 자격과 면책 이력을 그 다음으로 살피면 절차 흐름이 또렷해집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성실성 판단은 앞선 확인을 마친 뒤에 살피면 겹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어느 대목에서 보완이 필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일정표를 만들 때 확인의 순서

신청일을 먼저 확정하고 제출 기한과 개시 여부 결정 시한을 그 날짜에 기대어 봅니다. 결정서에 적힌 연·월·일·시로 개시결정일을 다음으로 확정하고, 그 날부터 이의기간을, 이의기간의 말일부터 집회 기일까지의 간격을 셈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준일이 뒤바뀌어 생기는 오해를 미리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기간을 결정일 기준 일정과 섞지 않아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결정 주문과 송달 서면에 적힌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이 서로 어긋나면 법원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와 공급사가 서로 다른 날짜를 적은 서면을 들고 있어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의기간이나 집회 기일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알리는 준용되는 정함을 함께 살핍니다. 바뀐 계획안이 있으면 다시 송달되었는지도 같은 흐름에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얼마나 늘리고 기일을 언제까지 늦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와 특별한 사정,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성실성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기간을 셈하는 자세한 방식과 도달 간주 시점에 관해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은 기록과 송달 시점을 놓고 다시 가늠합니다.

서류와 비용을 함께 살피는 까닭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2호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기각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도 같은 호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도 따로 기각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와 비용과 자격을 함께 보면 어느 대목에서 절차가 멈추었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실과 기한 안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바르게 적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낸 것으로 만족하고 시점과 정확함을 놓치면 기각 사유 해당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목록을 늦게 제출하고도 접수 자체에 의미를 두어 시점을 가볍게 여깁니다. 비용 납부와 자격 흠결까지 함께 보면 일정 지연과 신청 기각을 가르는 선이 또렷해집니다.

확인 순서

1.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인 이의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4.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 간격을 둔 집회 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5. 공고된 사항과 송달받은 서면의 내용이 서로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6. 제출기한 위반과 비용 미납 등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신청일부터 14일 이내의 변제계획안 제출과 기간 연장과 인가 전 수정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신청일부터 1월 이내의 개시 여부 결정과 개시결정일부터 정해지는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개시결정의 공고 사항과 송달 상대 및 서면과 변경이 생긴 경우의 준용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출기한 위반과 비용 미납과 면책 이력 등을 포함한 기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상당한 이유와 특별한 사정은 서로 어떻게 구분되어 인정되는가?
•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이 변경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어떤 서면으로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가?
• 변제계획안이 수정된 경우 송달 범위는 처음과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