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개인회생 절차로 집행 등이 멈춘 동안 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멈춤의 갈래와 시효 조항의 자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나 강제집행등과 소송절차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만으로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검토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개시신청 뒤 중지·금지와 개시결정 뒤 중지·금지가 이어지므로 어느 구간의 멈춤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절차가 멈추면 시효도 당연히 멈춘다고 여기기 쉬우나 법문은 그렇게 일괄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목은 중지기간 중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다른 대목은 일정한 날까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전자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흐르지 않고 후자는 만료가 와도 완성을 뒤로 미룬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회생 신청 뒤 체납처분 중지의 불진행

제44조에 따른 중지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검토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 관련 절차를 멈춥니다.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포함합니다. 소송절차와 행정청에 계속된 절차도 들어가며 체납처분 등은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뒤에 명하게 됩니다.

다만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그 절차의 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에 특히 필요하면 중지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명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 집행이 취소되는 대신 담보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시효와 직결되는 대목은 좁으며 다섯 번째 갈래인 체납처분 등의 중지기간 중에만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완성 유예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금지를 명합니다.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됩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사업의 계속에 특히 필요하면 중지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명령 등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 대목은 흐름의 정지가 아니라 완성의 유예이며 끝난 뒤에도 일정한 여유가 남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45조는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과 효력을 잃은 뒤를 혼동하면 끝나는 날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기산점은 효력을 잃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이며 끝점은 그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이 됩니다. 멈춘 구간만큼 단순히 더하는 방식과 다르므로 불진행과 완성 유예를 문언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와 개시결정 뒤의 불진행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토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업무와 재산 관련 절차나 행위를 멈춥니다.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담보권 설정·실행을 위한 경매와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소송행위를 제외하며 체납처분 등은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효의 불진행은 다섯 번째 갈래인 체납처분 등의 중지기간 중에만 생기며 다른 갈래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 중지·금지가 생긴다고 정하며 신청 기각 뒤 속행과는 자리가 다릅니다. 회생·파산절차는 그대로 멈추고 강제집행등과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와 체납처분 등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멈춥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의 속행·취소를 명할 수 있고 취소 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효는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하여 앞선 신청 단계보다 넓게 미칩니다.

신청 뒤 명령과 결정 뒤 법률상 효력을 혼동하면 채권자목록 한정과 기간의 끝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정 뒤 체납처분 등은 목록 기재 채권에 의한 경우에만 멈추고 담보권 경매의 끝도 별도의 먼저 도래일로 정해집니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은 제45조 내지 제47조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완성 유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준용 뒤 구체적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조문만으로는 일률적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볼 것과 조문 밖의 영역

먼저 멈춤의 근거가 중지명령인지 포괄적 금지명령인지, 신청 뒤인지 개시결정 뒤인지를 구분합니다. 근거가 달라지면 불진행인지 완성 유예인지와 대상 권리가 달라지므로 출발을 잘못 잡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체납처분 해당 여부와 채권자목록 기재, 효력이 이어진 구간과 끝난 뒤 여유를 문언대로 대조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취소나 속행·취소 명령이 있는지 살펴 효력이 꺾인 지점을 다시 확정하게 됩니다.

시효 기간의 길이나 중단과 정지의 일반 요건은 이 조문들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로 가려야 합니다. 명령의 효력이 언제 상실되는지와 준용 뒤 구체적 효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채권이 목록에 있는지와 처분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도 자료를 놓고 가려야 하므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중 어느 근거로 멈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체납처분 등에 해당하는지와 중지기간이 언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3.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언제 상실되고 그 다음 날부터 여유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4. 개인회생에서 신청 뒤 명령인지 개시결정 뒤 효력인지와 채권자목록 기재를 확인합니다.
5. 변경·취소나 속행·취소 명령이 있어 효력 구간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중지명령의 요건과 대상을 밝히고 체납처분 등의 중지기간 중 시효 불진행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요건과 효력을 밝히고 효력 상실 뒤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등의 시효 완성이 유예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중지·금지명령의 요건과 대상을 밝히고 체납처분 등의 중지기간 중 시효 불진행과 관련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뒤 중지·금지의 대상과 기간을 밝히고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 시효 불진행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효력 상실 시점을 어떤 자료로 확정하는가?
• 준용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 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과 중지된 기간을 어떻게 가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