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각 기간은 어떤 때부터 세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공소제기일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장을,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때를 기록한 서류를, 선고 날짜가 적힌 판결문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법원에 두 가지 의무를 정하는데, 각 의무가 서로 다른 기점에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심에서는 공소장이 제기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더 짧은 기간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면, 조문은 기간과 기점만 정할 뿐 늦은 선고에 따르는 효과를 정하지 않고, 절차를 중지시키는 사유가 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지도 말하지 않으므로, 날짜만으로 늦어진 선고의 효과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소법원이 기록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받았다면, 어느 때부터 판결 선고 기간이 진행을 시작하는 걸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기점, 늦은 선고에 따르는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록을 송부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