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조문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정하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항고된 결정, 즉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 그 변경 결정의 정본과 그 송달이 언제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기간의 길이만으로는 기산점이 정해져야 뜻이 서므로, 항고장에 찍힌 법원의 접수 표시로 항고가 언제 제기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항고 기간의 길이는 조문이 정한 대로이고, 조문이 정한 자가 조문이 나열한 결정에 대해 그중 한 사유가 있을 때 내는 항고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조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길이로 한다고만 적습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기간의 길이만 정하고 기산점은 정하지 않으며 기간을 넘겨 항고했을 때의 효과도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보호처분, 부가처분, 변경 결정 모두 이 조문의 대상이 되지만 늦게 낸 항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느 곳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기산점이 적혀 있지 않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항고의 기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정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이나 기간을 넘긴 항고의 효과를 조문이 적도록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항고심의 결정이 어느 한쪽을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