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살해에 해당하는 어떤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 누구에게는 여전히 일반 기간이 적용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죄명과 형벌 조문을 함께 읽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확인하고, 피고인 각자의 역할에 관한 기록을 살핍니다. 이 조문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만 적용되면서 종범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람을 살해한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면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 조문이 정한 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개시되지도 만료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살해 범죄 자체에 대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종범은 이 적용 배제에서 빠지므로, 종범으로만 기소된 사람에게는 적용 배제가 미치지 않고 그 죄명에는 여전히 일반 공소시효 조문이 적용되며,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 기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다시 문제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사람은 살해 행위로, 다른 사람은 그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록에서, 이 적용 배제를 가르는 각자의 역할을 어떤 사실로 확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종범 등 다른 범위의 범죄까지 적용 배제에 넣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