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은 어느 기일에서 조사하고,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법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실무 기록에는 신고서와 그 접수 날짜가 조문이 참조하는 신고기간과 함께 정리되어 있고, 채권조사 일반기일을 알리는 통지,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보여 주는 서류, 특별기일을 정한 법원의 결정과 그 비용을 기록한 서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스스로 나누어 놓은 대로,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은 파산관재인도 파산채권자도 이의하지 않을 때에만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하면 그 채권은 일반기일에서 빠진다고 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특별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채권을 조사하는 데 든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두 번째 문장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그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부담하는지는 조문이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특별기일에서 부담한 비용이 바로 이 채권의 조사에 들은 비용뿐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후발 신고 채권을 조사하는 기일이나 조사 비용의 부담자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의가 있은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이나 그 비용의 산정 방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