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정한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 기간을 당사자가 넘긴다면, 그래도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한 서면, 양쪽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는 기록, 당사자가 실제로 낸 서류와 그 날짜, 기간을 넘기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낸 서면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제한이 거의 전면적이라고 봅니다.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특정 사항에 관하여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넘긴 당사자는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열어 둔 것을 지적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기간이 지난 뒤에 이미 기록에 들어 있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지 않으므로, 예외는 늦게 한 행위에만 적용할 뿐 사건 전체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사실들이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넘긴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당한 사유의 뜻을 정하거나 그 소명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이 지난 뒤에 이미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의 효력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