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가 늦게 도달하거나 정해진 납부기한에 코앞에서 도달하면, 납부기한은 대신 언제가 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송달증명이나 도달 기록을 읽어 서류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고,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납부최고서의 기면에서 그 서류가 적은 납부기한을 확인하며, 이 조문이 참조하는 지방세징수법의 조문에 따른 고지였는지를 보여 주는 징수 서류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두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서류가 정해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하거나, 도달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면, 납부기한은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날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의 예외 조항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 조문이 참조하는 지방세징수법의 조문에 따른 고지인 경우에는 연장 기간이 아예 흐르지 않아, 정해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서류는 도달한 그 날 자체가 납부기한이 되고,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서류는 서류에 적힌 납부기한이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어떤 종류의 고지였는지나 도달한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면, 어떤 납부기한이 적용되는지를 어떻게 가려 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장에 쓰는 기간이나 이 조문이 닿는 고지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도달한 날을 어떻게 보는지, 이 조문의 예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