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사청구서가 우편으로 제출되어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도달하면, 언제에 청구를 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심사청구서와 제출일을 보여 주는 우편 기록이며, 이 조문이 우편 제출에 관해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날짜와 실제 도달일을 비교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심사청구서를 조문이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우편으로 제출했는데 그 기준일은 우편 제출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조문이 정한 날로 보고, 도달이 기간 만료 뒤에라도 청구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이런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항은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말하므로, 방문으로 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냈는데 늦게 도달한 청구서는 이런 이익을 받지 못하며, 기록에서 어느 경로로 언제 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연습 기록에서 심사청구서가 실제로 우편으로 제출된 날짜를 도달일과 구분하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우편 제출에 관한 규정을 확대하거나 없애는 개정이 있거나, 청구기간을 세는 기준 날짜에 대한 우편 제출의 의미를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