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를 한 사람이 과세표준수정신고까지 함께 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언제까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해야 하고, 기한 안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각각 찍힌 신고일 접수 표시를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의 의무는 둘 다 있어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한 통지서와, 부득이한 사유로 늦어졌다는 이유를 알린 통지서가 있는지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그대로 읽으면, 이 조문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거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앞의 신고 조문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미치지 않는 경우를 가려 봅니다. 기한후 신고만 냈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이 항의 밖에 있어 그 경우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결정이나 통지의 의무도 없으며, 조문의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도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기만 하면 될 뿐 그 사유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 조문에 따라 다툴 수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간이 지나도록 통지도, 부득이한 사유의 통지도 없다면 그동안 세무서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결정이나 통지에 따른 결과를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