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까지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느 기간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한후신고서와 그를 이 조문 또는 인용 조문에 따라 냈다는 서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와 그 통지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본문에 따르면, 이 조문 또는 인용 조문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의무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진다고 봅니다.
단서에 따르면,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으면, 그 의무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는 의무로 바뀌고, 부득이한 사유에 무엇이 드는지와 기산점이 어느 신고일인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말하지 않은 채 남겨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어느 신고일이라고 가리키지 않은 채 기간만 정해 두었을 때, 그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했는지 기관과 신고인이 각각 어떻게 한 기록에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고일을 가리키는 내용을 넣거나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경우에 어느 신고일부터 기간을 세는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