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문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더 짧은 기간을 내세울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읽고,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와, 임차인이 어떤 기간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면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나 조문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 동안 존속하는 임대차로 보므로, 임대차 관계는 그 기간 내내 이어진다고 봅니다.
단서에 근거하면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정한 기간이 그 짧은 기간을 밀어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임차인이 법으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짧게 정한 기간을 택하고자 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주장이 나왔고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임대차가 정하는 것으로 보는 기간이나 임차인의 짧은 기간 주장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임차인이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