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직 계속 중일 때, 그 사건을 이유로 받은 휴직은 얼마나 이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형사사건을 사유로 한 휴직 결정서, 그 사건의 판결이나 결정, 임용권자가 낸 복직명령을 확인합니다. 휴직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이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휴직기간을 사건의 계속기간 그 자체로 봅니다. 형사사건을 사유로 받은 휴직은 그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이어지며, 이 조문은 일정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단서에 주목합니다. 사건이 계속 중이어도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가 복직명령을 내면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무죄나 공소기각이 없는데 복직명령이 나왔다면, 임용권자가 어떤 사유에 근거해 그 명령을 냈는지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휴직기간에 일정한 기한이나 다른 종료 시점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 밖의 복직 사유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