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언제 멈추고, 어떤 사건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을 시작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소장 접수처의 접수표시로 제기 날짜를 확인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을 보여 주는 판결문,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 예컨대 아무 항소나 상고가 없어 송달증명만 있는 경우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읽기는 두 사건을 차례대로 보아, 공소의 제기가 있는 순간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사건으로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재판만 들고 있으므로, 두 경우에 들지 않는 다른 재판으로 사건이 끝난 경우 이 조문의 문언으로는 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시효가 그 확정일부터 진행된다고 정하면서 확정을 어떻게 보이는지 말하지는 않았는데,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정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시효의 진행을 다시 시작하는 사건을 더하거나 확정을 보이는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두 경우에 들지 않는 재판 뒤에 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