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 범죄에 둘 이상의 형이 있을 때, 그 범죄의 시효기간은 어느 형을 기준으로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실제로 선고된 형을 기재한 판결문과 그 범죄의 법정 구성 요건을 읽습니다. 이 조문의 적용은 범죄에 부과되는 형과 그중 더 무거운 형이 어디인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 그대로 읽으면, 한 범죄에 둘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둘 이상의 형 중 하나를 과할 때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의 시효에 관한 조문을 적용하므로, 시효기간은 범죄에 부과되는 형 가운데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하고, 실제로 선고된 형만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무거운 형을 다른 조문을 적용하는 기준점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성격이 서로 다른 형을 서로 저울질하는 방법은 말하지 않고, 항소 과정에서 형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밝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범죄에 부과되는 형이 서로 다른 성격일 때, 법정 구성 요건이나 판결문의 어떤 부분이 이 목적으로 어느 쪽이 더 무거운 형인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무거운 형을 가리는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시효의 적용을 위해 성격이 다른 형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