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이 이미 법원에 송치된 뒤라면,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 멈추는 대신 그대로 계속 진행하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은 그 가정보호사건이 언제 법원에 송치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송치기록, 이 조문이 말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그 확정을 보여 주는 서류이며, 다른 경로에 대해서는 조문이 지목한 그 송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규정과 예외를 모두 그대로 읽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정지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으면 그 예외가 지목한 때부터 진행되므로,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시효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외가 지목하는 두 경로를 나누어 읽으면, 하나는 조문이 첫째로 든 사유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만 작동하고, 다른 하나는 조문이 나열한 송치에 따라 사건이 송치된 그 사실로 작동하므로, 기록에 들어 있는 서류가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준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시효의 진행이 실제로 다시 시작되는 날짜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시효를 다시 진행하게 하는 결정이나 송치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관으로 되돌려진 사건이 새로운 송치에 해당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