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진행하기 시작하고, 언제 그 진행이 정지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피해아동의 출생연월일을 보아 성년에 달한 날을 정하고, 아동보호사건이 언제 법원에 송치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두 사실이 기간의 기산과 정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형사소송법에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진행이 정지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조문이 정한 다른 사유로 사건이 다시 송치되면 정지가 그 때로 끝나고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송치가 기간을 끝없이 멈추게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상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것은 확인되는데 처분에 관한 확정 결정은 없다면, 단서가 정한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것이 일어났는지를 어떤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나 정지를 끝내는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지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