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사건에서 소송행위를 완료해야 할 곳이 국외에 있다면, 이 조문은 그 소송행위의 기간을 어떻게 바꿀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기간이 시작되게 한 서류, 예컨대 재결이나 소장의 송달증명을, 기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여권이나 출입국 기록 또는 증명서를, 그리고 실제로 그 절차가 언제 제출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법원의 접수 표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을 절차의 종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은 그에 상응하는 짧은 기간을 조문이 정한 더 긴 기간으로 바꾸고, 당사자가 아닌 자가 낸 재심청구와 소의 제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원래의 기간을 조문이 지목하는 더 긴 기간으로 바꾼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각 기간을 더 긴 기간으로 바꾸는 방법만 정할 뿐, 어떤 절차가 국외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지는 말하지 않고, 이미 흐르던 기간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도, 조문이 지목하는 셋에 속하지 않는 나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밝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절차가 한국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고, 이 조문이 정한 기간 가운데 어느 것이 그 절차에 적용되는 걸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문이 바뀌어 기간이나 절차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어떤 소송행위를 국외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