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세의 신고 기한이나 납부 기한은 언제 다음 날로 밀리고, 전자정보통신망의 장애는 그 기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 읽을 것은 신고서나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가 언제까지였는지, 그날이 일주일 중 무슨 요일이었는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또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멈췄다는 통지와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나 납부가 가능해진 날을 보여 주는 기록도 봅니다. 뒤쪽 문단의 판단이 바로 이 사실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문단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모든 기한에 적용된다고 읽습니다.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거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이면 그 기한은 그 다음 날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단은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에만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멈추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 밖의 서류 제출이나 그런 장애가 아닌 원인 때문에 전자신고나 전자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루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두 가지 규칙이 같은 기한을 가리킬 때, 그 기한이 결국 어느 날이 되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적용되는 기한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두 문단이 같은 기한에 함께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