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기한의 기간은 어떤 법을 따라 계산하고, 언제 그 적용이 멈출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기간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보려고 과세처분이나 부과고지서를 읽고, 그 기한 자체를 보려고 지방세 조례와 관련 지방세법을 읽은 뒤, 특별한 계산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두 법령을 통째로 다시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가리키는 대로 읽으면, 기간이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과 조례로 정해졌으므로 그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외 쪽에서 읽으면, 그 법령들에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대신 따르고, 이 조문 자체는 무엇이 민법을 떠맡게 할 만큼 ‘특별한’ 규정인지 말해 주지 않으므로 그 경계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한은 조례가 정했는데 특별한 계산 규정이 법에 있을 경우,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정하려면 기록에서 어느 문서부터 찾아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록에 들어 있는 기간에 관해 지방세 조례에 특별한 계산 규정이 생기거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