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기간 동안 지방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이 실패로 끝나면 그 진행 정지는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확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낸 분할납부, 연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결정서와 그 날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의 소장과 기록, 그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판결, 그리고 체납자가 국외에 계속 체류했음을 보여 주는 출입국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열거한 기간을 모두로 한정하면, 지방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납부기간, 연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조문이 정한 기간 이상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소송에 관한 특칙에 유의하면, 그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어 정지된 기간도 다시 산입되지만, 화해로 끝나거나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난 소송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화해로 끝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소 판결로 끝났다면, 소송이 계속되던 기간도 여전히 소멸시효 기간에서 빼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지되는 기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줄이는 개정이 있거나, 각하ㆍ기각ㆍ취하가 아니라 화해로 끝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시효정지의 효력이 남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