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언제까지 조정으로 마쳐야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서류, 기간 연장 결정을 담은 조정위원회의 의결,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정위원회가 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어 그 조정을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은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따르지만, 그 밖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기간 연장을 알린다면, 그 통보의 어떤 부분이 제시한 사유와 조문이 알리라고 정한 그 밖의 사항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통보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나 기간 연장 통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