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조정은 어느 사건부터 기간을 세어 언제까지 종료해야 하고, 그 기간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앞 조문에 따른 조정 신청서와 그 신청이 있었던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간은 조정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사업이 일반사업인지 공익사업인지 보여 주는 서류와, 관계 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합의한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정은 조정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종료해야 하며, 그 기간은 일반사업에서는 짧은 기간, 공익사업에서는 긴 기간이라고 봅니다.

연장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가능하고, 합의로 늘릴 수 있는 한도도 조문이 정한 기간을 넘지 못하므로, 합의만으로 그 이상 연장하는 것은 조문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록에 합의 문서도 없이 조정이 조문이 정한 기간을 넘겼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간, 기산점 또는 기간을 넘긴 종료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