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낸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볼 때, 이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날을 적은 통지서와, 이 조문이 가리키는 다른 조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본 경우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를 제기한 날짜도 찾아봅니다.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제기했는지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조정신청이 취하되었거나 다른 조문이 정한 대로 취하된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만 말할 뿐, 사유가 생긴 때 이미 진행 중이던 소가 그 요건을 채우는지는 말하지 않고, 시효중단이 조정신청 자체부터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무효가 되는지도 말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하지 않은 조정사건은 이 규칙의 적용 밖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취하라는 사유가 생긴 날에 이미 소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이미 낸 제기가 이 조문이 기간 안에 요구하는 것을 채운 것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미 진행 중이던 소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명시하는 개정이 있거나, 사유가 생긴 때 시효중단이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