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의료분쟁조정의 신청은 언제 시효를 중단하고,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 신청에 관한 조문에 따라 낸 조정신청서와 조정위원회가 그 신청을 받은 날짜를 함께 읽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신청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한 결정과, 뒤에 낸 소장이 있다면 그 접수 표시도 읽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정 신청에 관한 조문에 따라 낸 조정신청은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지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뒤에 신청 전에 이미 흐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칙은 이 조문에 없고, 기간 안에 낸 소가 시효 중단의 효력을 살리는지 아니면 시효가 새로 진행하게 하는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정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남은 시효 기간이 어느 날부터 진행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취하나 각하 뒤에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효력을 명시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 시효가 어느 날부터 진행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