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검사가 피의자를 가지고 있을 때, 공소제기 전의 기간은 어느 사건부터 세고, 기간 안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서류에서는 군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기록,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인치하여 군검사에게 넘겨 준 기록을 읽습니다. 기간은 이 두 사건 중 어느 쪽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기간 안에 제기된 공소장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기간의 기산점을 따져 보면, 그 기간은 군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날부터,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로 받은 날부터 세고, 군검사가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량적 석방이 아니라 석방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공소제기 전에 구속된 피의자의 지위만 다루므로, 공소제기가 된 뒤의 문제나, 기간이 지나 석방된 피의자가 다시 붙잡혀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간이 지나 석방된 피의자를 군검사가 나중에 공소제기했다면, 그 피의자를 다시 적법하게 구속할 수 있는지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이나 기산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석방이 나중의 공소제기나 재구속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