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무엇이 생긴 날부터 진행하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생년월일을 보여 주는 서류, 범행 때를 알려 주는 서류, 이 법에서 정한 어떤 죄를 주장하는지 적힌 공소장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일반 공소시효 조문이 적용될 수 있더라도, 시효는 그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점만 정할 뿐, 어떤 죄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 사망하면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은 다른 근거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기록에 피해자에게 어떤 죄가 저질러졌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서류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죄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