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을 받은 뒤 지급명령이나 조정신청으로 본안을 대신할 수 있는가?

제소명령이 정하는 기간과 증명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은 가압류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본안 정리를 명하는 틀을 정합니다. 명하는 내용은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거나 이미 낸 소의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제2항은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하한을 두어 재량의 범위를 묶어 둡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은 기간 안에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가압류 뒤 채권자인 공급사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놓입니다. 명령이 정한 구체적 범위를 먼저 읽어야 상당하다는 말의 뜻이 정해지는 까닭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자체와 본안의 소 제기가 같은 때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각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출 뒤 취하와 각하가 가진 뜻

민사집행법 제287조제4항은 증명 서류를 낸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제출 사실의 효과를 뒤집어 봅니다. 서류가 들어왔다는 겉모습보다 본안이 법원 앞에 남아 계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취하와 각하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제출 시점의 충족만으로 절차가 굳어지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제5항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준용에 관한 특칙을 함께 둡니다. 명령 자체는 변론 없이 이뤄지므로 서면으로 드러난 기간과 증명 관계를 더욱 꼼꼼히 살피게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증명 뒤 본안을 취하한 흐름이 다시 문제되는 모습으로 놓입니다. 이 흐름에서는 제출 사실보다 본안 계속 여부가 가압류 유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남습니다.

소 제기 때가 지닌 효력의 기준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합니다.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청구가 법원에 닿은 때가 기준으로 놓입니다.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명령의 기간 준수와 시효 중단이 서로 다른 물음이지만 같은 시점 감각으로 이어져 살피게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증명 서류를 낸 때와 소를 제기한 때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증명 서류는 가압류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하고 소 제기는 본안 청구가 법원에 닿은 때로 따지는 까닭이 있습니다. 각 시점이 늘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느 법원에 무엇이 언제 닿았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눔이 있어야 기간 준수와 효력 발생을 서로 바꾸어 읽는 혼동이 줄어듭니다.

지급명령과 조정이 소로 보이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72조제1항은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나 법원이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소급의 취급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에는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취급이 남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끝난 여러 흐름을 모아 소급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도 함께 묶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급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2항은 이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이 남기는 여백

확인에서는 제소명령이 정한 상당한 기간과 2주 이상의 하한을 먼저 봅니다. 이어 본안의 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와 증명 서류가 가압류법원에 들어왔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그런 뒤 본안이 취하와 각하 없이 남아 있는지를 보고 지급명령이나 조정신청의 소급을 끌어올지를 마지막에 따집니다. 기간과 계속을 먼저 갖춘 뒤에 소급을 살피는 순서여서 혼동이 줄어드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신청이 제소명령의 본안 제소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와 민사조정법 제36조는 각 절차 안에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취급을 정하는 데에 그칩니다. 사안마다 신청과 이의의 적법 여부와 본안 계속 여부가 달라져 일률적인 결론은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취급이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증명을 대신하는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제소명령이 정한 기간의 범위와 하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본안의 소 제기 시점과 증명 서류 제출 시점을 나누어 살핀 결과를 확인합니다.
3. 본안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조정신청과 관련 결정 및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287조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 제소나 소송계속 증명 서류를 명하고 미제출 시 가압류 취소와 제출 뒤 취하와 각하 시 미제출 간주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소 제기 때나 관련 서면 제출 때 생긴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제기신청 등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조정 불성립 등의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인지 보정 의무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생기는 소급이 제소명령의 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조정신청 때로 소급되는 취급이 본안 계속 증명과 같은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것입니까?
• 증명 서류 제출 뒤 본안이 취하된 흐름에서 가압류 취소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으로 남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