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통항고는 언제 할 수 있고,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게 된 항고에게 단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항고한 원심결정, 즉시항고 대상 사건이 아님을 보여 주는 서류, 그 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의 기록이 들어 있어, 취소를 해도 실익이 남는지를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정의 송달로부터 기간이 흐르지 않고, 다만 즉시항고 대상 사건이 아닌 한 늦었다는 것만으로 항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서는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게 된’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보통항고라도 기록상 결정을 취소해도 회복되는 것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 있고, 그 실익 없음을 누가 언제 판단하는지에 관해 이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심결정을 취소했을 때 형식적인 실익이 아니라 실제로 회복되는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익 없음의 예외를 바꾸거나 보통항고에 기간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결정의 취소가 실익 없음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