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뒤, 형의 집행을 언제 종료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형의 선고와 형기를 보여 주는 서류, 가석방 처분과 석방된 날짜, 가석방 전에 이미 복역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기록을 읽습니다. 아울러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었는지에 관한 기록과, 단서가 말하는 형기와 장기를 정해 주는 서류도 찾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칙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소년은 석방된 뒤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고 봅니다.
단서에 따라, 단서가 말하는 형기나 단서가 말하는 장기가 더 먼저 지난 경우에는 석방 후 같은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그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기록에 보이는 날짜들을 따지면, 석방 후 같은 기간이 먼저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단서가 말하는 두 기간 가운데 하나가 먼저 끝나는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가석방 후 같은 기간이나 단서가 말하는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나, 달리 적용할 형의 장단이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