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법인 당사자의 기간은 다르게 적용되는가?

불변기간과 부가기간의 관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불변기간은 이러한 신축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내 당사자와 같은 감각으로 기한을 미루어 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목은 불변기간이라 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같은 달력이 적용된다고 보는 오해를 바로잡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이 정한 기간이나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할 여지를 둔 것으로 읽히며, 자동적으로 붙는 고정된 폭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급사를 두고, 같은 불변기간이라도 부가기간이 붙는지부터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부가기간과 기간을 늘이는 처분을 혼동하면 불변기간은 손댈 수 없다는 원칙이 흐려지므로, 부가기간인지 원래 기간을 고치는 것인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외국 요소와 추후보완 기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보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작점을 사유가 없어진 날에 두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이 구별은 사유가 없어진 때의 소재가 문제이지 국적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추후보완의 기간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부가기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도 다룰 수 없습니다. 실무의 혼동은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불변기간이 길어진다고 보는 데서 생기며, 추후보완과 부가기간은 요건과 작용에서 서로 구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대표자가 있는 채무자 회사를 두고, 사유가 없어진 날과 당시의 소재를 먼저 가리는 연습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일상에서 막연한 어려움으로 쓰이기 쉬우나, 추후보완에서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를 가리는 법률 용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기간과 소재가 함께 맞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출장 중인 임원이 있는 채무자 회사를 두고, 해외 체류와 기간 준수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외국을 향한 송달의 통로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외국에 있는 법인 당사자에게 곧바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촉탁이라는 별도의 통로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송달과 같은 속도를 전제하면 기일의 통지가 늦어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촉탁을 거치는 구조가 먼저 전제됩니다.

촉탁의 상대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촉탁의 주체가 재판장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외국에 본점을 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송달을 두고, 누가 누구에게 촉탁하는지를 도식으로 그려 보는 과정이 이해를 돕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서류를 부치면 곧 도착한다고 여기기 쉬우나, 외국을 향한 송달은 촉탁을 거쳐야 하므로 서류를 보낸 때와 송달이 이루어진 때를 같은 시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는 시점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을 2월로 정하게 됩니다. 이 구별은 국내를 향한 송달과 외국을 향한 송달을 같은 속도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고 막고 있습니다. 국내 일정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속단하면 외국 사안에서는 효력 발생 시점을 앞당겨 잘못 짚게 되므로, 달력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 먼저 확인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외국에 있는 공급사를 상대로 하는 공시송달을 두고, 실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의 흐름을 달력에 표시하는 연습이 이해를 돕습니다.

같은 기간을 전제로 국내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의 일정을 함께 잡으면 통지와 효력의 순서가 어긋나므로, 처음부터 외국 사안임을 표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가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과 공시송달의 효력이 늦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지 않으면 기일을 놓치기 쉬우므로, 관련 지점을 나란히 적어 두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달력의 차이를 먼저 드러내는 일은 혼동을 줄이고 이후의 확인을 정리해 줍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물음

기간을 따질 때는 불변기간인지부터 가린 뒤에 부가기간이 정해졌는지,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송달이 어떤 통로와 효력 시점을 따르는지를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이 순서는 부가기간과 사후의 보완과 효력 발생을 서로 뒤섞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 요소가 보이면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졌는지와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는 시각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기간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지, 무엇이 멀리 떨어진 곳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됩니다. 촉탁을 받은 기관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송달을 실행하는지와 외국 법제의 영향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의 평가와 구체적인 날짜 계산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영역에 남습니다.

국내 당사자와 같은 기간을 전제로 외국에 있는 법인 당사자의 일정을 잡으면 효력 발생과 보완 기회가 어긋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달력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외국에 있는 공급사가 함께 등장하는 모형을 두고, 부가기간의 유무와 공시송달의 효력 시점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이해를 정리해 줍니다.

확인 순서

1. 불변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기간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3. 추후보완의 사유와 사유가 없어진 날 당시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4.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촉탁 상대와 주체를 확인합니다.
5. 공시송달의 실시일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72조법원이 불변기간을 뺀 법정기간 등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고 불변기간에 대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고 그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그 기간을 30일로 하며 이 기간에 제172조를 적용하지 않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2월의 기간 및 기간 단축 금지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부가기간을 정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펴야 하는가?
•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촉탁이 지연될 때 효력 발생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소재는 어떤 자료로 가려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