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법이나 세법에서 정한 기간은 어떻게 세고, 다른 계산 방법은 언제 적용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간이 적힌 국세고지서나 결정서, 그 기간이 이 조문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세법 조문, 기간을 세는 데 관한 민법의 규정을 함께 읽습니다. 그 세법에 특별한 계산 규정이 있으면 민법 대신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민법을 기본 계산 방법으로 보는 견해는, 이 법이나 관할 세법에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을 민법이 정한 대로 세고 기산점도 민법이 정한 사건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적힌 점에 무게를 두는 견해는,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계산을 지배하므로 민법은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어느 세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무엇이 특별한 규정인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계산 방법으로는 늦게 취급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제때에 취급되는 절차가 있었다면, 기록에서 그 기간에 어떤 계산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본 계산 방법을 조문 자체가 정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세법을 열거하는 개정이 있거나, 민법을 대체하는 특별한 규정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