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이나 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될 때,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기간이나 기한을 정한 서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기록, 그 사유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 보여 주는 서신, 그 사유가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이나 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사유가 시작된 시점에 남아 있던 기간이 보존되고 사유가 끝나는 날 이후부터 그만큼 남은 기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보면, 무엇이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 그리고 기록에서 그 사유가 끝난 날을 어떻게 확정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진행 정지는 서류로 입증해야 할 사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사유가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였는지, 책임이 있는 사유였는지는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끝난 날을 어떻게 확정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