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은 이 법이 정해 주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제출된 민원과 수리증을 확인합니다. 그 기록에 이 조문이 정한 네 가지 중 어떤 민원이 언제 행정청에 도착했는지가 드러나야 하고, 이 조문은 기간과 처리절차를 모두 대통령령에 넘기므로, 행정청이 내세우는 대통령령의 조문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법은 아무 기간도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모두 처리기간과 처리절차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시한의 근거는 이 법이 아니라 그 대통령령에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무게를 둠면, 이 조문은 민원 네 가지를 들고 그 기간과 절차를 넘길 뿐 ‘기타민원’에 어떤 사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민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의 기간을 적용하려면 먼저 그 민원이 네 가지에 속함부터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자료에 민원과 수리 날짜만 있을 때, 그것이 네 가지 중 무엇인지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는지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넘기는 대상이나 이 조문이 정하는 민원의 종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타민원’의 범위와 그 기간의 기산점을 밝힌 공식 해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