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석방된 뒤,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무엇을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긴급체포서, 체포의 일시와 장소 및 이유 그리고 석방의 일시와 장소와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한 군검사의 군사법원에 대한 서면 통지서, 석방 날짜를 정해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대로 읽으면, 군검사가 이 조문 앞부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군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통지에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와 장소 및 구체적 이유, 석방의 일시와 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와 석방에 관여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성명이 담긴다고 봅니다.
이 의무가 일어나는 조건에 주목하면, 통지 의무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군검사에게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뿐이므로, 두 의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그런 경우 군사법원에 통지가 있는지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군검사가 석방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누가 피의자를 석방했고 통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독자는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서면 통지의 기간이나 그 발동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군사법경찰관의 보고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의 관계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