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기일이 바뀌었다는 확인으로 볼 수 있을까?

기일을 정하는 주체와 방식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르면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합니다. 신문이나 심문을 맡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여는 기일은 그 법관이 직접 정하게 됩니다. 신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일이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에서 갈립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첫 기일을 바꾸는 대목에서 따로 적혀 있다는 점도 함께 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허가됩니다.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합의가 있으면 허가된다는 점이 이 대목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없을 때 바꾸기를 허가하는 기준은 이 조문이 더 정하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첫 변론기일과 그 뒤의 기일을 바꾸는 일이 같은 기준으로 다뤄진다고 보기 쉽습니다. 이 조문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경우를 따로 적어 합의가 있으면 허가되도록 합니다. 그 뒤의 기일을 바꾸는 기준까지 같은 문장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기일을 바꾸려는 것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과 결정과 통지의 사이

신청은 재판장에게 결정을 구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기일을 옮기지 않습니다. 기일이 바뀌는지는 허가나 지정이라는 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정이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통지가 있어야 혼선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청서를 냈다는 접수증과 일정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다른 통지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접수됐다는 말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절차에서는 접수됐다는 말이 서류가 들어왔다는 뜻에 머무르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바뀌었다는 말도 상대방의 말이 바뀌었다는 뜻과 기일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갈립니다. 정확한 문구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부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일을 다룬 통지가 엇갈리면 앞선 통지와 뒤에 온 통지를 가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뒤에 온 통지가 앞선 기일을 바꾸는 결정에 따른 것인지, 출석하지 아니한 뒤에 다시 정한 것인지가 함께 보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읽어야 할 대목이 달라지므로 통지의 근거가 적힌 부분을 먼저 봅니다.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 바뀐 기일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양 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에서는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새 변론기일이나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다시 같은 일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같은 일이 있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상소심의 절차에는 같은 취지가 준용되고, 이 경우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점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 관한 통지가 기존 기일을 미룬다는 뜻으로 읽히는 혼동이 생깁니다. 다시 정하는 일은 출석하지 아니한 앞선 기일에 대한 뒤에 오는 절차로서 정해집니다. 앞선 기일이 뒤로 미뤄졌다고 보기보다 비어 버린 자리를 메우는 절차로 보는 편이 조문에 가깝습니다.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시 정하는 취급이 이어진다는 점이 혼동을 부릅니다. 출석하였다는 기록과 변론을 하여 다툰 사정은 다른 층에서 보게 됩니다. 기록에 출석으로 적혀 있는지와 변론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진술 취급

민사소송법 제150조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준용이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언제나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이해는 이 단서에서 어긋납니다. 어떤 송달 방법으로 기일통지서가 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아무 말이 없던 기일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기일을 나누어 봅니다. 아무 말이 없던 기일은 다투지 아니한 취급과 이어질 여지가 있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알지 못한다고 말한 기일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취급과 이어질 여지가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어느 기일에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를 통지와 기록으로 가르는 까닭이 여기에 놓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어디가 남는지

기일에 관한 통지 가운데 가장 뒤에 온 것으로 어느 기일이 정해졌는지부터 살핍니다. 이어서 신청에 대한 회신이 결정을 알리는지, 접수나 검토만을 알리는지를 가릅니다. 결정을 알린다면 누가 정한 것인지와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일이 있다면 송달 방법과 다시 정한 기일의 통지를 덧붙여 살펴보게 됩니다. 바뀐 기일이 적힌 문구가 없다면 일정을 단정하지 않고 다음 통지를 살피는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없이 바꾸기를 바랄 때 어떤 사정이 필요한지, 신청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통지가 언제 도착한 것으로 보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서류가 접수에서 결정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회신의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담당 재판부의 운영이나 사건관리 방식에 관한 이야기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통지의 문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기일이 유효한지가 남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신청과 결정과 통지를 나누어 보는 틀이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뒤에 오는 통지와 기록을 더 보아야 하는 까닭으로 이해됩니다.

확인 순서

1. 가장 뒤에 온 기일에 관한 통지에서 정해진 기일을 확인합니다.
2. 변경 신청에 대한 회신이 결정인지 접수나 검토의 알림인지를 확인합니다.
3. 기일을 바꾼 결정이 있다면 정한 주체와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출석하지 아니한 기일이 있다면 송달 방법과 다시 정한 기일의 통지를 확인합니다.
5. 변경된 일정으로 기록하기 전에 바뀐 기일을 명시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하며,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거듭 같은 일이 있으면 1월 이내의 신청이 없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고,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회신이 접수만을 알린 뒤에 결정이 따로 오지 않았다면 기일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떤 자료로 남을 때 허가와 이어지는가?
• 다시 정한 기일의 통지가 닿지 않았다면 출석하지 아니한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