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결정이 나오기 전의 구속기간을, 지방법원판사는 누구의 신청에 어떤 인정을 전제로 연장해 줄 수 있고, 그 연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검사가 낸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을 보여 주는 서류, 신청에 첨부되어야 하는 자료를 읽습니다. 이미 지난 구속기간의 기록도 중요한데, 연장은 그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모든 요건을 나열하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문이 정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첫 번째 연장으로 한정하여만 허가할 수 있고, 신청에는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허가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재량을 부여할 뿐, 보완수사요구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두 번째 항의 자료로 무엇이면 충분한지, 첫 연장을 이미 사용한 뒤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허가가 첫 번째 연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
그 한 번의 연장을 모두 쓴 뒤라면, 공소제기 결정 전에 구속을 더 유지할 다른 근거가 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장 가능한 기간이나 첫 번째 연장으로 한정하는 제한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에 어떤 자료를 붙여야 하는지 또는 어떤 보완수사요구가 연장을 필요하게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