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언제부터 정지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정지 상태가 계속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재정신청서, 법원이 이를 접수한 날, 그에 따라 내린 재정결정,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의 핵심이 바로 그 두 날 사이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재정신청권자에 관한 조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정지 상태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지’는 이미 지난 기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으로 읽습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정지의 끝은 재정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묶여 있으므로 기록에서 그 시점을 확정해야 하고, 신청이 철회되거나 재정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다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정결정이 나오기 전에 신청이 철회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정지가 끝난 날을 확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의 철회까지 다루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 정지에 있어 재정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시점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