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의 기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고, 그 기산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실무 자료에서는 그 죄가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임을 보여 주는 서류, 피해자가 범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의 기록, 고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정과 그 사정이 없어진 날에 관한 메모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기간을 그대로 읽으면,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그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단서에 주목하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기간을 세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기산점이 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자가 고소하기 훨씬 전에 범인의 신분을 알았다면, 그 사유로 인해 고소가 늦어졌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의 길이나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사정이 불가항력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언제 없어진 것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