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한 뒤 판결의 확정이 없을 때, 공소시효는 언제 완성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공소제기일이 공소장이나 접수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정 없이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읽기는 항문이 정한 기간을 그대로 봅니다.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이 항이 정한 기간이 그 공소제기 때로부터 경과했는데 확정 판결이 없으면, 첫 항이 범죄에 정한 기간과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간주 규정이 공소제기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판결의 확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기록에서 그 기산일과 확정 판결의 유부를 함께 가려야 하고, 무엇을 확정 판결로 볼 것인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사건 기록에 공소제기일이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다면,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 날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항이 정한 기간이나 그 기산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간주를 없애는 확정 판결이 무엇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