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의 기간을 정한 이 조문에서, 보호처분의 기간에는 어떤 상한이 걸리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에는 어떤 상한이 걸릴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보호처분을 정한 문서를 읽어 그 처분이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한 조문의 어느 항의 어느 호에 따라 내려졌는지, 기간이 얼마이거나 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아동학대 인정 기록과 이미 이행한 시간을 적은 기록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재판부의 선택에 걸린 굳은 상한으로 읽으면,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한 조문의 항에서 정한 호의 보호처분은 조문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같은 항에서 정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그 상한을 넘을 수 없으므로 한도를 넘은 처분은 겉으로 보기에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상한만 정할 뿐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어떻게 계산하거나 중단하는지, 최저 기간은 얼마인지, 재판부가 상한보다 길게 정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들은 기록의 나머지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보호처분이 이 조문이 정한 상한을 넘었다면, 넘은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와 그에 따라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이 정한 상한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보호처분의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나 상한을 넘겨 이미 이행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