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보호처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몇 시간을 넘을 수 없는지를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는 보호처분을 한 결정 등본과 그에 기초한 신청서가 들어 있어, 처분 조항의 어느 호가 적용되었고 얼마 동안 정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항목의 시간으로 실제로 이행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이 항목의 상한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상한을 항목별로 나중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한도로 읽으면, 처분 조항에 열거된 보호처분 가운데 이 조문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 기간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 항목은 시간으로 제한되며 그 두 수단은 각각 자기 기준으로 따로 제한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상한만 정할 뿐 기간이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 변경되거나 연장된 처분이 같은 상한에 산입되는지, 한 건의 파일에 별개의 처분이 여러 개면 그 합계가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한 파일에 쌓이는 총량이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처분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그 파일의 서류들은 이 조문이 정한 상한을 향해 이미 산입된 시간이 어떻게 보여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나 시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이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 상한을 따로 세거나 합산할지를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