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관련된 기간들을 날수로 계산할 때 어떻게 세어야 하고, 어느 날을 빼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정보공개 청구서와 그 청구를 받은 날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행정기관의 결정, 그리고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그 신청서와 그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서류들이 조문이 정하는 각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정해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열거한 세 가지 기간 모두에 특칙을 적용하면,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모두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밑에 깔린 일반칙에 주목하면,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원래 민법에 따르므로 열거된 세 기간에만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는 일 단위 계산이 적용되고, 이 법에 따른 나머지 기간의 계산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고 민법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이나 당사자가 이 세 기간 중 하나를 넘겼다면, 그 절차는 그대로 유효한가, 아니면 기간 안에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산입에서 빼는 날이나 열거된 기간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력을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