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기간은 언제부터 흐르는가?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이 관련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 소재 불명으로도 절차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같은 조문은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도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절차가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한 통로가 마련됩니다. 소권은 항소권을 포함하며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때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기록상 잘못 열린 송달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이 갈리는 이유

제196조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여 실시일과 효력발생일이 분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 첫 송달과 뒤의 송달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첫 송달과 같은 회사에 대한 뒤의 송달을 나누어 효력발생일을 따로 적어보는 장면이 놓여 있습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첫 송달의 기간이 2월로 늘어난다고 정하여 먼 거리에서의 도달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은 줄일 수 없다고 정하여 사정의 급박함을 이유로 앞당기는 여지가 차단됩니다. 일상어로는 송달을 실시한 날과 송달이 된 날을 혼동하기 쉬우나 법은 실시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 그로부터 흐르는 기간을 엄격히 가르고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첫 송달인지 뒤의 송달인지와 외국 송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린 뒤에 효력발생일을 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가 멈추는 지점

제256조는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30일의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에 관하여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로 간 것으로 처리된 장면이 예시로 놓여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출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여 절차의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쌍방의 서면이 서로에게 흐르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답변서의 형식과 내용이 준비서면의 틀을 따른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실시일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 30일을 세려는 것이나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그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판결 뒤 기간을 세는 순서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에 끝을 둡니다. 판결서 송달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불복의 뜻을 밝히는 길이 함께 마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의 추후보완이 문제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제173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정하여 먼 곳에 있던 사정이 배려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추후보완을 위한 이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송달의 효력발생일을 먼저 확정한 뒤에 항소기간의 시작과 불변성을 살피고 마지막에 추후보완의 여지를 따져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소송행위는 이 조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보완할 수 있어 추후보완은 예외적인 통로로 이해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공시송달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처럼 관련 규정에 맡겨진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소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외국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소명자료가 충분한지, 소송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는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시일과 효력발생일, 그로부터 시작하는 기간을 같은 표에 적는 버릇이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력발생일을 송달받은 날로 옮겨 적은 뒤에 답변서 제출의무의 단서와 항소기간의 불변성을 차례로 대어보면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는 의문은 뒤에 적힌 열린 질문으로 넘기고 기록에 따라 다시 살펴보는 자세가 유지됩니다.

확인 순서

1.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와 소명자료를 확인합니다.
2. 첫 송달인지 뒤의 송달인지와 외국 송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실시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을 나누어 적어 확인합니다.
4.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로 간 것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판결서 송달로 본 날부터 항소기간과 불변성을 확인합니다.
6.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사유가 없어진 날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94조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96조첫 공시송달과 그 뒤의 공시송달 및 외국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와 기간 단축 금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와 공시송달의 경우 단서 등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와 불변기간 및 송달전 항소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보완 기간과 방법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효력발생일을 송달받은 날로 보는 취급이 다른 기간에도 같게 적용되는가?
• 소명자료의 정도와 소권 남용의 경계는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보완 기간은 사유가 없어진 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