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조정 사건에서 조정장이나 조정위원, 가사조사관의 제척·기피·회피를 구하는 기간은 어느 사건부터 세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조정장, 조정위원, 가사조사관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서류, 기피나 회피 신청서의 접수 표시,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민사소송법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읽으면,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에게 준용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에게 준용되므로, 기간과 그 기산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것을 그 역할에 맞춰 적용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 자신은 기간을 정하지도 기산 사건을 정하지도 않았고 늦게 신청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에 의존하는 기록으로는 기피 신청이 기한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사유를 안 날짜와 신청을 낸 날짜가 모두 기록에 남아 있다면, 적용되는 기간은 어느 날짜부터 셀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기간이나 기산 사건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가사조정에서 기피 신청의 기간이 어느 사건부터 시작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