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보여 주는 전산등기신청기록이 접수된 때를 정하고, 등기관이 마친 등기의 기재가 등기가 끝났음을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마쳤다면 효력은 접수된 때로 소급해 발생하므로, 등기를 마친 것이 접수된 때까지 그 효력을 되돌려 준다고 봅니다.

접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이루어지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두 가지 모두가 기록에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 등기신청이 저장된 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당사자의 신청이 저장되었다면, 기록에서 어느 쪽 등기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