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회생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인가 뒤 변경이 열리는 지점

제282조는 인가 결정 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필요가 생긴 때에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과 채무자, 목록에 적혀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로 정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신고한 채권자이고 채무자 회사가 변제 시기를 늦추려는 때 누가 신청인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이행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사정과 구별되는 문턱입니다. 인가 전 계획안을 고치는 절차와 인가 뒤 계획을 바꾸는 절차는 다른 단계에 속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변경은 인가된 계획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계획을 처음부터 만드는 절차와 같지 않음이 분명해집니다. 종결 전과 변제 시작 전은 같은 시점이 아니므로 각 시점을 가르는 기준을 먼저 살핍니다.

종결 전이라는 종기의 뜻

제283조는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결 결정을 하며 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과 목록에 적혀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로 그 범위가 가려집니다.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때는 종결 결정이 있기 전으로 한정되고 결정 뒤에는 같은 조항으로 바꿀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변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종결 결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시점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종결 전인지 여부는 변제가 시작되었는지와 종결 결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 가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변제가 시작된 뒤 종결 결정이 보류된 상태와 종결 결정이 공고된 상태를 나누어 살피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결정이 있으면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40조제1항이 준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불리한 변경과 준용되는 절차

제282조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 계획안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누구에게 불리한지가 먼저 가려져야 준용의 범위와 참가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변제를 연장하려는 때 어느 권리자에게 불리한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서면결의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과 그 뜻의 공고로 시작됩니다. 제240조는 의결권자에게 동의 여부와 인가 여부 의견을 회신기간 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결되지 않은 경우 속행기일 지정 동의 여부도 함께 묻되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묻지 않는 예외가 붙습니다. 회신기간은 결정일부터 2월을 넘을 수 없고 우편 발송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계획안을 송달한 때에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출석하지 않음과 회신하지 않음의 간주

제282조는 종전 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안에 관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결의에서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간주는 종전 동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처음부터 반대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넓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종전에 동의하였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간주가 적용되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출석하지 않은 것과 회신하지 않은 것은 각자 독립된 간주 사유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여도 충분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종전 동의자가 관계인집회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은 때와 서면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때를 나누어 살피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동의가 회신기간 안에 법원에 도달하면 계획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기억됩니다.

효력과 불복의 연결

제246조는 회생계획은 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82조제3항은 이를 변경 결정에 준용합니다. 제247조는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목록에 적혀 있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은 제외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채권자나 주주 등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해집니다.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면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수행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회생계속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등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집니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고 파산선고 등이 있을 때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등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의 재항고 규정에 의한다는 점이 이어집니다.

확인할 순서와 조문만의 한계

먼저 종결 결정이 있었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부득이한 사유와 불리한 영향의 유무를 살핍니다. 이어서 종전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인집회 출석이나 서면 회신의 기록을 대조하면 간주 적용이 가려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종기가 지난 뒤의 다툼과 준용 절차를 빠뜨리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용되는 절차를 먼저 떠올리면 참가 범위를 빠뜨리지 않으므로 혼선이 줄어듭니다.

서면결의의 회신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가결요건은 제237조에 맡겨져 있습니다. 보증의 범위처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긴 부분은 대법원규칙을 따로 살펴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리한 영향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종결 결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필요가 생긴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3. 불리한 영향을 받는 권리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종전 계획에 동의한 사람과 출석 및 회신 기록을 확인합니다.
5. 서면결의의 회신기간 안에 도달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변경 결정의 효력 발생과 불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인가 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종결 전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불리한 변경의 절차와 동의 간주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결 결정을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서면결의의 결정과 공고, 송달과 회신기간의 한도를 다룹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은 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집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수행 정지, 보증과 재항고 절차가 마련됩니다.

남는 질문

• 종결 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변경을 구할 때 종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 불리한 영향이 특정 권리자에게만 있을 때 참가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 종전 동의자가 회신하지 않은 때 간주가 가결요건 충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